공제·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공제·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공제·우체국보험은 민영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공제는 뭐지? 보험과는 어떻게 다르지?’
보험과 비슷한 농협 공제, 우체국 보험, 신협 공제, 새마을금고 공제 등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이런 류의 상품을 '유사보험'이라고 합니다. 유사보험은 원래 도서지역이나 농어민 등 일반 민영보험의 가입이 힘들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회원 구성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사보험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용하고 있어, 일반 생명보험회사들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험과 비슷합니다. 이런 유사보험이 최근에 급성장하여 일반 보험회사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보험의 특징은 무엇이며, 일반 보험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동일한 보장 기준으로 일반 보험과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험료가 싼 걸까요?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을 배경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체국 보험이 일반 생명보험회사의 입지를 넘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관리 감독이 다릅니다.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관리하에 있지만, 유사보험의 관리감독기관은 따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농협 공제와 수협 공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신협 공제는 금융감독위원회, 새마을 공제는 행정자치부, 우체국 보험은 정보통신부가 감독합니다. 관리 감독에 통일성이 없고 개별적입니다.

셋째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유사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처럼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품을 취급하지는 않고, 주로 간편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암보험·어린이보험이 주축이고, 종신보험·연금보험·변액보험과 같은 복잡한 상품은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부실감독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문 감독인력 부족 등으로 부실감독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원에서 실질적인 감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나 경영실태 평가제도, 적기 시정조치 등 재무건전성 감독제도가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편입니다.

다섯째는 전문적 서비스가 떨어집니다. 유사보험은 외부기관의 심사절차 없이 상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검증이 약합니다. 또한 모집조직에 대한 자격시험제도 등이 미비하며, 불공정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도 약합니다.

위와 같이 유사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지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소비자연맹에서는 '유사보험이 민영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고, 분쟁조정기구나 피해구제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한 암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유사보험에 가입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으로만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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